변호사시험 · 판례 강의노트
변호사시험 판례 강의노트
담당 리더가 정리한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요 판례 강의노트를 매일 무료로 제공합니다. 수험생은 물론, 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오늘의 판례 강의노트
담당 리더가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요 판례를 선택형(OX 함정)·사례형(쟁점 목차)·기록형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실존 확인된 것만 게시합니다.
📒 담당 리더 강의노트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요 판례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정리공법 주요 판례 —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의 종료(終了)와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
91헌마111, 90헌가27, 96헌마48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
2000다9086, 97다20649, 2004다49570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7도18272, 2014도1104, 2007도606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5다233807, 94다56883, 2005다65500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007다37776, 2002다44014, 92다19033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2009도6788, 93도2080, 2007도7257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004두6716, 93누5673, 2004두619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2009다85342, 2009다37831, 2014다32458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99도275, 2015도20396, 2008도7311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의 소재(=행정청).
72다337, 2004무6, 86누484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06다82700, 94다14339, 2018다287522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011도1651, 2015도13726, 2003도1366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행위금지조항만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2007헌마1359, 97헌바76, 2005헌마161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5다45451, 91다5365, 97다34709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4도353, 99도883, 2004도5904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7두20638, 2009두7967, 2009두17643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변론조서 기재 내용의 진실 추정 여부
2000다19526, 91마342, 2016다35390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94도1318, 2009도2865, 2008도3300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2001헌마710, 2000헌사471, 89헌마220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
97다56495, 2011다45521, 2009다40684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9도11552, 2008도2245, 2001도4142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94헌마213, 92헌마264, 2007두6342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 및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3다76635, 2009다48312, 95다7024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2000도5701, 2011모1839, 2005도6810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5두2506, 99두5207, 94다28000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99다23888, 2007다63102, 91다483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07도1375, 2006도4981, 2008도1274강의노트 보기
공법 주요 판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8두167, 96헌마133, 2003두11988강의노트 보기
민사법 주요 판례 —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2005다3649, 94다61649, 2015다248342강의노트 보기
형사법 주요 판례 —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84도1129, 2009도14409, 2001도3206강의노트 보기
📒 매일 공법(헌법·행정법) → 형사법(형법·형소법) → 민사법(민법·민소법·상법) 순서로 담당 리더가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요 판례를 강의노트(선택형·사례형·기록형)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로 실존 확인된 것만 게시합니다.
기출 법령·조문 분석
검증된 기출 지문 원문에 문자 그대로 적힌 법령·조문만 결정론적으로 추출하고, 그 조문을 실제 인용한 대법원 판례(검증 캐시 7,584건)만 연결한 결과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확인된 사실이며, 출제 빈도·예상·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공법
기출 원문에 확인된 주요 법령
대한민국헌법153국가공무원법15헌법재판소법12변호사법12형법12공중위생관리법7도로교통법7식품위생법6
형사법
기출 원문에 확인된 주요 법령
형법166형사소송법45도로교통법9여신전문금융업법3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3변호사법2전자금융거래법2적용법령도로교통법2
민사법
기출 원문에 확인된 주요 법령
민법41상법22민사소송법10부동산등기법9법원조직법6형법4관한 특례법2민사집행법2
선택과목
기출 원문에 확인된 주요 법령
공정거래법22약관규제법14국세기본법 시행령6공정거래법 시행령5국세기본법3독점규제법3전자상거래법3법인세법 시행령3
전체 147개 법령, 561개 조문–판례 연결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등장 횟수'는 기출 원문에 적힌 횟수일 뿐, 출제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