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AI 출력의 법적 지위 — AI 는 감정인이 될 수 없다

help맥락

법의학 트랙은 프로파일링 트랙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프로파일링의 산출물은 수사 단서에 머물지만(ADR-0001), 법의학의 산출물은 감정 결과로서 법정에 들어가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첫 질문은 성능이 아니라 지위다. AI 가 낸 분석 결과는 소송법상 무엇인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가,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이 질문을 미루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 법정에서 '이 결론은 누가 낸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감정은 증거로서 무너지고 그 사건의 피고인이 대가를 치른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AI 는 감정인이 아니다. 감정의 주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사람인 감정인에게 있으며, 시스템은 감정인이 사용하는 도구로만 위치한다.
2. AI 를 사용한 감정에는 다음을 감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산출 조건으로 둔다. ① 사용 사실과 사용 범위 ② 모델·소프트웨어의 식별자와 버전 ③ 입력 데이터와 전처리 내역 ④ 알려진 오류가능성과 그 근거 ⑤ 감정인이 시스템 출력을 채택·수정·배척한 지점과 그 이유.
3. 시스템은 결과와 함께 재현에 필요한 일체(입력·파라미터·중간 산출·버전)를 보존한다. 보존되지 않은 결과는 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4. 동일 입력에 동일 출력이 보장되지 않는 구성으로는 감정 목적 산출을 하지 않는다. 비결정적 요소는 고정하거나, 고정할 수 없으면 그 사실과 변동 범위를 함께 기재한다.
5. 오류가능성을 '알 수 없음'으로 남긴 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 정량화하지 못하면 그 사실 자체를 한계로 기재한다.

menu_book근거

•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정인 적격의 주체는 '자'이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문언의 문제다.
• 같은 법 제171조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제1항), 그 결과에는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며(제3항), 필요한 때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제4항). 설명할 수 없는 결론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설명가능성은 제품의 미덕이 아니라 조문상의 요구다.
• 같은 법 제179조의2는 기관에 대한 감정 촉탁을 허용하지만, 제2항은 그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관 촉탁 경로에서도 설명의 주체는 사람이다.
•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결정 3(재현 자료 보존)은 이 법리를 AI 처리 단계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시료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데이터와 처리의 연속성도 요구된다.
• 대법원은 또한 과학적 분석기법에 오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동일 기법의 다른 결과가 배치될 때,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절차·방법의 동일 여부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결정 5(오류가능성 기재)와 결정 4(비결정성 통제)는 이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도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한다. 감정서의 증거능력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재의 충실함은 증명력만이 아니라 증거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 결정 4(재현성)와 결정 5(오류가능성 기재)는 국내 조문만의 요구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법과학 방법의 기초적 타당성이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반복 가능하고(repeatable), 재현 가능하며(reproducible), 정확함(accurate)이, 측정된 수준에서 그리고 의도한 용도에 적합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고 정리했다(PCAST, 2016). 재현성과 측정된 오류 수준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타당성의 구성 요건으로 다루어진다.
• 같은 보고서는 방법 자체의 기초적 타당성과 그 방법이 해당 사건에 적용된 방식의 타당성을 구분한다. 이 구분은 우리 설계에 그대로 옮겨진다. 엔진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과 이 사건에서 타당하게 쓰였다는 것은 별개이며, 후자를 보이는 것이 결정 2(감정서 기재)의 목적이다. 법과학 전반에서 신뢰성 확보와 강제 가능한 표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보다 앞서 제기되어 있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
• 국내 실무 규범에도 같은 요구가 이미 들어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증거물을 수집·채취할 때 '증거물이 오염·훼손되지 않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하고, 포장한 증거물을 봉인한 뒤 증거물의 종류와 수집·채취 일시·장소, 수집자·채취자를 기록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이 요구한 시료의 동일성과 인수·인계 기록이 국내 실무 규칙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뜻이며, 결정 3(재현 자료 보존)은 이 요구를 AI 처리 단계로 옮긴 것이다. 감정 자체의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이 정한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4 는 현재의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구성 대부분과 충돌한다. 샘플링 기반 생성은 동일 입력에 동일 출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온도를 0 으로 두어도 하드웨어·라이브러리 차이로 완전한 재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의학 트랙에서 생성 모델의 사용 범위는 이 제약 안에서만 정해진다.
• 이는 법마디의 LLM 비종속성 원칙과 같은 방향이다. 결론의 책임을 모델에 두지 않고 검증 계층에 두는 구조라야 모델 교체가 감정의 신뢰성을 흔들지 않는다. 감정 목적에서는 이 요구가 훨씬 엄격해진다.
• 재현 자료 보존은 저장 비용과 개인정보 보관 기간 문제를 동시에 만든다. 감정 자료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보존 요구와 최소보관 원칙이 충돌한다. 이 충돌은 별도 ADR 로 다룬다.
• 오류가능성 정량화는 검증용 정답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데이터가 없는 과제에서는 결정 5 에 따라 '정량화 불가'를 명시하게 되며, 그 결과 감정 근거로서의 무게는 낮아진다. 이 낮아짐을 감추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목적이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형사소송법」 제13장(감정) 규정이 개정되어 자동화된 분석의 지위가 명문화될 때.
• AI 를 사용한 감정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선고될 때 — 그 법리에 맞추어 재작성한다.
• 결정 4 의 재현성 요구를 충족하는 결정적 구성으로 목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검증될 때 — 감정 목적 산출의 포기를 검토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제1항·제3항·제4항제3항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1항·제2항제2항 기관이 '지정한 자'에 의한 감정서 설명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항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 제1항·제2항 준용 — DRF 본문 실증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조·증거물 수집·채취 준수사항제1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 수집·채취 시 '증거물이 오염·훼손되지 않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수하고 '포장한 증거물을 봉인하고 증거물의 종류, 수집·채취 일시 및 장소, 수집자·채취자 등을 기록한다' —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외부 기관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6-07-01)

인용 판례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에 의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의 동일성과 인위적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각 단계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2026-07-25 DRF 판시사항·판결요지 1:1 대조 후 부착. 검증자산 보유(law_seq 193403).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 과학적 분석기법에 오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동일 기법의 2차 결과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경우, 법원은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절차·방법의 동일 여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2026-07-25 DRF 판시사항·판결요지 1:1 대조 후 부착. 원문 직결 링크 라이브 확인(사건번호 일치).

참고자료

• Forensic Science in Criminal Courts: Ensuring Scientific Validity of Feature-Comparison Methods원문대조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2016-09 — 174쪽. 본문 verbatim: 'Foundational validity for a forensic-science method requires that it be shown, based on empirical studies, to be repeatable, reproducible, and accurate, at levels that have been measured and are appropriate to the intended application.' 기초적 타당성과 적용상 타당성을 구분한다. 2026-07-25 원문 PDF 내려받아 해당 문장과 용어 빈도 직접 확인.
•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초록확인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Academies) · 2009 — 다수 법과학 분야에서 작업의 신뢰성 확보와 강제 가능한 표준 수립을 위한 체계적·과학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07-25 발행처 페이지에서 제목·기관·연도 및 해당 취지 확인.
• The forensic confirmation bias: Problems, perspectives, and proposed solutions서지사항Kassin S., Dror I., Kukucka J. —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2:42-52 · 2013 — 법과학 확증편향을 다룬 문헌. 2026-07-25 CrossRef 메타데이터로 서지사항 확인(CrossRef 초록 미제공이라 본문 주장은 인용하지 않고 주제 수준으로만 참조).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5결정 4·5 의 근거에 법과학 타당성 문헌 3건을 추가하고 근거 2개 문단을 신설. 기초적 타당성과 적용상 타당성의 구분을 명시.기존 근거가 국내 조문과 판례에만 서 있었다. 재현성·측정된 오류율이 국제 법과학 기준에서도 타당성의 구성 요건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근거를 보강했다. 결정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 2026-07-25국내 실무 규범 2건(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국과수 감정절차 규정)을 근거에 추가.기존 근거가 국내 법령·판례와 국외 보고서로만 이루어져 있어 국내 감정 실무와의 접점이 없었다. 증거물 무결성·봉인·기록 요구가 국내 실무 규칙에 이미 있다는 점을 확인해 결정 3 의 근거를 보강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리더 프로필 보기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