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Lawmadi OS(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법률정보 서비스 및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awmadi OS는 60명의 AI 전문 리더와 국가법령정보센터(SSOT) 실시간 검증을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분석·정리하여 제공하는 AI 법률정보 서비스와, 이용자가 전문분야별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함께 운영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Lawmadi OS가 제공하는 AI 법률정보 서비스 및 변호사검색서비스 일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 "AI 법률정보 서비스"란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정보를 검색·분석·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란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변호사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운영자"란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Lawmadi OS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변호사등"이란 「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을 의미합니다.
• "회원 변호사등"이란 변호사검색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등을 의미합니다.
• "유료 회원 변호사등"이란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회원 변호사등을 의미합니다.
• "무료 회원 변호사등"이란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회원 변호사등을 의미합니다.
• "검색조건"이란 이용자가 변호사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 "검색결과"란 이용자가 일정한 검색조건을 적용하여 변호사등을 검색하여 제시받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 "정렬기준"이란 변호사등이 검색결과에 정렬·표시·노출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 "광고비"란 변호사등이 자기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법률정보"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 판례, 법률 해석, 분석 결과 등 법률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legal advice)과 구별됩니다.
• "AI 기능"이란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률정보 검색·분석, 질의응답, 문서 초안 작성 지원, 인용 검증 등 일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 "입력값"이란 이용자가 AI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질의, 문서, 파일, 명령 등 일체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 "결과값"이란 이용자의 입력값에 대하여 AI 기능을 통해 생성되어 이용자에게 표시·전달된 답변, 요약, 검색 결과, 검증 결과 등의 산출물을 의미합니다.
• "이용 데이터"란 입력값과 결과값, 그 밖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화 이력·이용 로그 일체를 의미합니다.
• "운영정책"이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요금 안내·환불 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포함합니다.
• "크레딧"이란 서비스 내 법률 질의응답에 사용되는 선불 결제 수단으로, 일반 질의는 1크레딧, 전문가답변은 2크레딧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wmadi OS는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AI 법률정보 서비스(Track 1):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 질의응답, 법령 검색·검증, 분야별 법률 분석,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60명의 AI 전문 리더는 가상의 AI 캐릭터로서 실제 변호사가 아닙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Track 2) — 출시 예정: 이용자가 전문분야·지역 등 정형적 조건으로 변호사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본 약관 시행일 현재 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출시 준비 중), 제3장의 규정은 서비스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 상호: 법마디(Lawmadi) / 서비스명: Lawmadi OS
• 대표자: 최재남
• 사업자등록번호: 751-29-01826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6-울산울주-0086호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41
• 전자우편: admin@lawmadi.com (문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회신)
• 결제 대행: Paddle.com Market Ltd.가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결제 및 세금을 처리합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며, 서비스는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 사항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운영정책은 요금 안내, 환불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이며, 서비스 내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는 세부 기준을 포함합니다.
•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정책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은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운영정책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하고 그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 운영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38조(약관의 변경)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AI 법률정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법률 질의응답 및 법률 정보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시간 연동을 통한 법령 검색 및 검증
• 60명의 AI 전문 리더를 통한 분야별 법률 분석
• 4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한 분석 결과 제공
•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지원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사무가 아니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Lawmadi OS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응답은 AI가 생성한 법률 정보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60명의 AI 전문 리더(담우, 온유, 산들 등)는 가상의 AI 캐릭터이며, 실존하는 변호사·법무법인을 지칭하거나 대리하지 않습니다.
• AI 리더의 응답은 특정 변호사등에 대한 추천, 소개, 알선이 아닙니다.
• 법적 분쟁, 소송, 계약 등 중요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AI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AI가 생성한 응답은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오류·누락·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응답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AI 응답은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에 대한 광고, 추천, 품질 보증이 아닙니다.
• 법령·판례의 개정·변경으로 인해 AI 응답이 최신 법률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 이용에 따른 입력값과 결과값의 권리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력값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유보됩니다. 서비스는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범위에서만 입력값을 처리하며, 입력값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입력값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권리 없는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결과값을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5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릅니다.
• 서비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유사한 결과값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이용자에게 결과값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결과값에는 법령·판례 등 공공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부분의 이용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결과값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결과값의 정확성·적절성·법적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과값을 검토 없이 신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결과값을 자신의 검토 없이 제3자에게 법률 자문 또는 그에 준하는 의견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결과값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배포하거나, 서비스가 생성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결과값을 인공지능 모델 또는 기계학습 시스템의 학습·미세조정용 데이터로 수집·가공·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I 기능 또는 결과값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 서비스를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결과값의 출처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결과값이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 또는 법적 효력의 보증인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변호사법」 등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령의 규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AI 기능 및 결과값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AI 기능을 이용하면서 다음 정보를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계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이름을 'A', 'B' 등으로 대체하는 등 식별 정보를 제거한 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영업비밀, 그 밖에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정보
• 이용자에게 이용 권한이 없는 제3자의 저작물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서비스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력값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삭제·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서비스는 이용 데이터를 다음 목적으로만 수집·저장·이용합니다.

• AI 기능의 제공 및 운영
• 응답 품질 개선, 오류 분석 및 시스템 안정화
• 이용자 문의 처리, 부정이용 방지 및 서비스 보안 확보
• 통계 작성 및 서비스 개선.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 이용 데이터의 항목별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보관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삭제됩니다. 이용자는 계속 보관이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저장·백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저장한 답변을 서비스 내 기능으로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으며, admin@lawmadi.com으로 대화 이력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용 데이터가 즉시 삭제됩니다.

서비스는 AI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공급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모델(이하 "제3자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이용하는 제3자 인공지능 모델의 공급자, 전송 항목 및 국외 이전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 서비스는 품질·비용·가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하는 모델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결과값의 문체나 상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3자 인공지능 모델 공급자의 정책 변경, 모델 교체·중단, 장애 등 서비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AI 기능이 변경·중단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서비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위 사유로 크레딧이 차감되었으나 결과값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된 크레딧을 반환합니다.
• 제3자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령·판례 인용의 검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1차 출처와의 대조를 통해 서비스가 직접 수행합니다.

서비스는 시험 중인 기능을 "베타", "프리뷰", "실험" 등으로 표시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베타 기능은 정식 기능에 비해 안정성이 낮을 수 있고, 예고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베타 기간 중 생성된 데이터에 대하여 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베타 종료 시 관련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 예정일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베타 기능의 결함으로 크레딧이 차감되었으나 결과값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된 크레딧을 반환합니다.
• 무상으로 제공되는 베타 기능의 변경·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합니다.

•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 또는 운영자가 법률사무를 직접 취급한다는 취지를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변호사등을 추천하거나 추천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 회원 변호사등과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 광고비를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하여 법률비용의 과다한 상승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등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속적 계약을 요구하는 등 변호사등을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검색조건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미리 명시된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검색조건(전문분야, 지역, 경력 등)만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과의 연고 관계 선전이나 영향력 행사 광고 등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치는 검색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개별·구체적 사건별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공 또는 분석하여 변호사등을 검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색결과의 정렬기준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정렬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무작위 정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렬로 봅니다.
• 정렬기준은 검색결과를 표시하는 화면에서 이용자가 곧바로 확인하고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됩니다.

검색결과는 다음 원칙에 따라 표시됩니다.

• 비회원 변호사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변호사등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등만을 표시하거나 이들을 선순위에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료 회원 변호사등에게 글꼴, 크기 등 현저성에 있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과도한 차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 이용자가 검색결과 등이 객관적·가치중립적인 사실의 표시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료 회원 변호사등만을 표시하거나 선순위 정렬하는 경우, 또는 현저성에 차등을 두는 경우, 팝업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두드러지게 고지합니다.
• 변호사등이 운영자에게 제공한 정보량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검색결과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변호사등의 상담료 표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변호사등이 수임 전 초기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상담료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초기 상담료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상담료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합니다.
• 실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보수액(수임료)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등의 전문분야 광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검색조건 또는 키워드로 하는 전문분야 광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각 변호사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의 개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다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는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문분야 광고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닌 변호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명시합니다.
• 전문분야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별하여 표시합니다.
• 변호사등이 구입한 모든 전문분야 광고의 목록, 분야별 처리 실적(입력한 경우)을 이용자에게 공개합니다.

변호사등의 지역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변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 사무소의 위치·주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표시합니다.
• 법무법인 등의 경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위치·주소, 각 사무소별 주재하는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표시합니다.
•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사무소의 위치·주소를 표시합니다.
• 변호사등이 지역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다음 표현은 금지됩니다.

• "우수", "추천" 등 특정 변호사등에 대한 추천을 표방하는 표현
• "최고",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표방하는 표현
• 그 밖에 변호사등의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

이용자와 변호사등 간의 연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이용자가 변호사등과 전화·영상통화·안심번호 등의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등이 개인 또는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검색결과 또는 프로필 페이지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용자가 변호사등과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두드러지게 고지합니다.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직접 이용자와 상담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명의대여' 또는 '사무장 상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변호사등의 법률상담 대가에 관하여 다음 원칙을 준수합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제공한 법률상담 서비스에 따른 대가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이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등으로부터 사건의 상담·수임·처리나 그 밖의 업무수행의 보수를 분배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정액의 실비변상은 예외로 합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계약 전자결제대행업자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상담 대가를 지급받도록 할 수 있고, 환불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 의한 변호사등 평가 및 후기(이하 "평가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게재 방식

• 이용자가 변호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등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별점, 점수, 등급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가공한 종합평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의무

• 이용자가 변호사등의 업무 처리를 실제로 경험하였음(상담만 한 경우 포함)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때에 한하여 평가등의 게재를 허용합니다.
•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 욕설, 허위 사실, 무관한 내용, 대가성 게재,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수정 요청·삭제·불게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결과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 뒷광고 방지 및 허위 악의적 평가등의 진정성 담보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변호사등의 권리

• 변호사등은 허위 내용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평가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평가등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의 성립과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메일 인증(OTP)을 완료하여 서비스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때에 성립합니다.
•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한 경우 ② 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③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의 계정 메뉴에서 '회원 탈퇴'를 선택하여 직접 탈퇴할 수 있으며, admin@lawmadi.com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한 경우 서비스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탈퇴에 별도의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탈퇴 시 세션·결제 이메일·대화 이력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즉시 삭제됩니다.
• 탈퇴 전 남은 유료 크레딧은 환불 정책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잔여 크레딧은 탈퇴와 함께 소멸합니다. 무료로 지급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서비스는 제29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악용하여 허위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기, 협박 등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가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를 역설계·디컴파일·복제·변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크롤러·스크래퍼·봇·매크로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복제해서는 안 되며, robots.txt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5장의 API·MCP 서비스를 통한 이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무료 크레딧을 반복하여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가입·탈퇴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 한도를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응대 담당자에게 욕설·폭언·성희롱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근거 없는 요구를 반복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고의로 편향적·차별적 결과값을 유도하는 입력을 반복하여 서비스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값의 이용에 관한 의무는 제10조에서, API·MCP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금지행위는 제42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10조 또는 제2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 1단계 — 시정 요청 및 경고: 위반 내용과 시정 기한을 명시하여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 2단계 — 일시적 이용 제한: 기간을 정하여 질의 제출, 크레딧 사용, API 키 사용 등을 제한합니다.
• 3단계 — 이용계약의 해지: 위반이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제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는 제재에 앞서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제한한 뒤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 이용자는 제재에 대하여 admin@lawmadi.com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비스는 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그 기간 중 소멸한 크레딧을 복원합니다.
•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환불 정책 제5조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변호사등은 검색결과 및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한 정보에 대하여 운영자와 별도로 다음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변호사등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

크레딧 구매 및 유료 서비스 이용 시 이메일 인증(OTP)이 필요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인증 완료 시 세션 쿠키(__session)가 생성되어 30일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하여 인증해서는 안 되며, 인증번호를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5회 초과 오류) 시 해당 인증이 만료되며, 새로운 인증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 로그아웃 시 세션이 즉시 삭제되며, 브라우저 쿠키 삭제 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크레딧 구매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는 결제 과정에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연령·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아래의 취소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크레딧 구매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미성년자 관련 문의는 admin@lawmadi.com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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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디자인, 로고, 텍스트,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Lawmadi OS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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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제3자가 서비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제기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서비스를 그 분쟁에서 면책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가 그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이용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방어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분쟁의 내용과 근거를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대응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Lawmadi OS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I가 생성한 응답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한 보장
•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내린 결정 및 그에 따른 결과
•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통해 연결된 변호사등이 제공한 법률상담의 내용 및 결과
• 변호사등이 검색결과 및 프로필에 표시한 정보의 정확성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제3자 인공지능 모델 공급자의 정책 변경, 모델 교체·중단, 장애 등 서비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AI 기능의 변경·중단·성능 저하(제13조)
• 이용자가 결과값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고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제10조)
• 이용자가 제11조에 반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이용자가 서비스 밖에서 결과값을 가공·배포함으로써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

서비스가 배상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다만 Lawmadi OS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배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비스는 무료 플랜과 유료 크레딧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크레딧: 로그인(이메일 인증) 시 무료 크레딧 3개를 1회 지급합니다. 재충전이나 일일 초기화는 없으며, 소진 후에는 크레딧을 구매해야 합니다.
• 유료 크레딧: 크레딧을 구매하여 일일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질의 1크레딧, 전문가답변 2크레딧.
• 크레딧은 구매 후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결제는 Paddle(결제 대행사)을 통해 처리되며,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세금 및 결제를 관리합니다.
• 크레딧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환불 정책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1:1 리더채팅: 로그인 계정당 5회까지 무료이며, 이후에는 5회당 2크레딧이 차감됩니다.
• 청약철회: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매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응답 생성)한 크레딧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철회가 제한되며, 미사용 크레딧은 비례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환불 정책에서 정합니다.
• 환불 제외: ① 무료로 지급된 크레딧 ② 쿠폰·이벤트·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된 크레딧 ③ 이용자가 직접 결제하지 아니한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비스의 귀책사유로 크레딧이 차감되었음에도 결과값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크레딧을 복원합니다.
• 과오금: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대체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비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과오금은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 가격 변경: 크레딧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까지 요금 안내 페이지에 공지하며, 이미 구매한 크레딧에는 변경 전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Lawmadi OS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보안 이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유료 크레딧 보유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영구 중단 시 미사용 크레딧에 대한 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Lawmadi OS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하며, 이메일 등 개별 통지 수단을 병행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통지 후 적용일까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간주는 위 통지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개정 전 약관을 시행일별로 보관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보관본은 제44조의 개정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Lawmadi OS는 다른 소프트웨어·AI 에이전트가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MCP 서버(/mcp): Model Context Protocol(JSON-RPC 2.0) 규격의 도구 호출 인터페이스입니다. 서버 정보 조회·도구 목록 조회 및 요금 안내 도구는 인증 없이 응답하며, 그 밖의 도구 호출에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 인용 검증 API(POST /api/v1/verify): 이용자가 제출한 텍스트에서 한국 법령 조문·판례 사건번호 인용을 추출하여 검증 자산과 대조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작성한 텍스트인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 1건당 제36조의 크레딧 1개가 차감되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반환하지 못한 호출의 크레딧은 반환됩니다.
• 조회 도구: 판례·조문·기출 자료 조회 등 대규모 언어모델을 호출하지 않는 결정론적 조회 기능은 크레딧을 소모하지 않습니다(인용 검증 API 및 verify_citations 도구는 예외로, 위와 같이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 답변 생성 도구: 질의응답·전문가 답변 등 대규모 언어모델을 호출하는 기능은 제36조의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API·MCP 서비스의 인증에는 서비스가 발급하는 API 키를 사용합니다.

• API 키는 이메일 인증(OTP)을 완료한 이용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정당 활성 키는 10개로 제한됩니다.
• 발급된 키의 전체 값은 발급 시점에 한 번만 표시되며, 서비스는 키의 해시값만 보관합니다. 이용자는 발급 시 키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키를 폐기할 수 있고, 발급 시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키는 이용자 본인의 관리 아래 있으며, 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호출은 이용자의 이용으로 봅니다. 키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키를 폐기하고 새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가 유출 사실을 알리고 폐기를 요청하기 전까지 발생한 크레딧 소모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키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API·MCP 서비스에는 안정적 운영과 자산 보호를 위한 이용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인용 검증 API는 1일 이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호출 1건당 크레딧 1개가 차감되므로 보유 크레딧이 곧 이용 한도입니다.
• 크레딧을 소모하지 않는 조회 도구에도 1일 호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크레딧 구매로 상향되지 않습니다.
• 한도가 필요 이상으로 낮아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admin@lawmadi.com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API·MCP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검증 자산(법령·판례·기출 자료의 집합)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체계적으로 수집·복제하는 행위
• 서비스가 제공한 응답을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자신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검증 결과를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 또는 법적 효력의 보증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이용 한도를 우회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서비스는 위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검증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키의 이용을 먼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정지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통지하며, 이후의 소명·이의 절차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용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최재남
• 이메일: admin@lawmadi.com
• 개인정보 관련 문의, 열람·정정·삭제 요청, 불만 처리

본 약관은 아래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일 전까지는 2026년 8월 19일 시행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 ① 사업자 정보 조항 신설(제4조) ② 약관과 운영정책의 관계 정립(제5조) ③ 입력값·결과값의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 신설(제9조·제10조) ④ 입력하지 않아야 할 정보 안내 신설(제11조) ⑤ 이용 데이터 처리 목적 및 LLM 학습 미사용 명시(제12조) ⑥ 제3자 인공지능 모델 활용과 그 한계 명시(제13조) ⑦ 베타 기능 조항 신설(제14조) ⑧ 이용계약의 성립·해지 및 탈퇴 절차 신설(제27조) ⑨ 이용자의 금지행위 확대(제28조) ⑩ 단계적 제재 및 소명 절차 신설(제29조) ⑪ 이용자의 면책의무 신설(제34조) ⑫ 면책 사유 정비 및 통상손해 원칙 명시(제35조) ⑬ 환불 제외·과오금·가격 변경 기준 명시(제36조) ⑭ 개정 전 약관 보관·열람 제공(제38조).

개정 이력

• 2026년 9월 24일 시행 (현재 문서)
• 2026년 8월 19일 시행 — 보관본 열람
• 2026년 3월 23일 시행 — 보관본 없음(보관 제도 시행 전)